정부가 구곡(舊穀·묵은 곡식, 2007년산 정부미)을 무료급식단체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게는 70%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정부는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제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무료급식단체에는 233억원을 지원해 1만5000t, 22만명 분의 구곡을 무상 공급키로 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구곡 할인폭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린다. 이에 따라 구곡 20㎏가격을 1만6600원에서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구곡 추가할인 공급을 위해 489억원을 지원한다.
또 원재료 가격 안정을 통해 식료품 전반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이는 1년에 한번 또는 2번씩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더 인하해 적용한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은 74개로 1월1일부터 시작해 6월31일 적용될 에정이다.
그러나 최근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내려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으며 관세의 추가 인하 폭도 논의 중"이라며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을 정해 수입관세를 인하해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콩나물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 콩나물 콩의 도입 물량을 확대, 제조원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해 콩나물 콩의 도입물량은 1만500t이었지만 올해는 100% 늘려 3만t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콩나물 가공업체들의 공급 가격은 1㎏당 2350원에서 25%인하된 1700~18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생보자 한사람당 한달에 10kg씩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에서 바로 인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