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배로 늘어난 정부 학자금 지원 받으려면

기초생활자 학년 관계없이 신청

근로장학생 4년제大까지 확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정부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학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 초 수정예산안을 통해 2009년 학자금 지원 예산을 당초 3687억 원보다 3738억 원 늘어난 7425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687억 원보다 두 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내년에 확대된 장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근로 장학생, 군 입대자 등이 꼽힌다.

체감 혜택이 가장 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동안 1학년만 받을 수 있었던 무상장학금이 내년부터는 학년에 관계없이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0점을 넘기면 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5만2000명이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예산 압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당장 올해 2학기에 2학년에게도 무상장학금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도 정부의 근로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도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학교에서 일정 시간 전산 업무나 행정 보조를 해주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지금까지 전문대생에게만 적용돼 왔다.

대학마다 선발 인원이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가 내년 지원 규모가 3만6500명이어서 원하면 대부분 근로장학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보증 장학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군에 현역 입대하는 경우 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해 준다.

경기 침체 여파가 중산층까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소득 3∼7분위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계속 낮출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을 추가로 늘려 소득 3∼5분위는 3.8%, 소득 6, 7분위는 6.3%의 이자만 내면 된다. 소득 1, 2분위 학생을 위한 무이자 혜택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는 지난해 1학기(6.59%)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여 올 2학기에는 7.8%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자 지원 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늘린 결과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5.8%에서 4.5%로 떨어졌다.

“장학재단 통해 재원 다각화를”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늘었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곧 신설되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