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 주최로 개인운영신고시설 발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타를 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로또기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 비용이 1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돈일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에 토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서 근저당설정을 해 둔 점이다.

하지만 이 비용이 100%가 아닌 건축비용의 50~60% 수준이어서 결국 시설장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했으며, 토지에 대해서까지 지자체에서 근저당설정을 해 은행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게 이날 모인 토론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은 시설은 추후 폐쇄한다고 하였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엄연히 미신고시설은 존재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해 이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손꼽혔다.

이외에도 종사자 기준을 현재보다 높게 뽑으라고 하면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점 등이 이날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은정 주무관은 담당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거나, 다른 팀 소관의 일이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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